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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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신호등 고장 사고..지자체 책임 있다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 제이피 보험 전담팀은 원고인 L보험사를 대리하여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이끌어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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