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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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뇌병변장애인의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제이피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 1급의 J씨를 공동으로 변호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국내 채용시험에 관해 장차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070717412653676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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