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NG

---

---

건설·부동산

  • 의뢰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주었는데, 의뢰인의 명의 이전 요구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 받아 이를 바탕으로 명의를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징구하는데 성공한 사례.

  • 피고(의뢰인)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부동산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할 예정이라는 등의 사항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여 피고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 임의경매를 통해 경기도 A시 소재 전원주택을 경락받은 의뢰인이 부동산에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인도명령이 기각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경락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소송을 진행하였고,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사실상 허위이고 그 근거가 된 비용상환청구권이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유치권자를 퇴거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