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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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 서울시 소재 A 쇼핑몰 내에서 발생한 수재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제이피는 쇼핑몰 소유자 측 보험자를 대리하여 쇼핑몰 관리업체 보험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간에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각 책임보험자 사이에 분담비율을 보험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산정한 후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

  •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피는 차량운전자 보험자를 대리하여 해당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횡단보도 관리 책임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책임을 주장하였고, 지자체와 관할 횡단보도 관리업체 사이의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 입증에 성공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

  • 하천 제방에 설치된 제방둑에서 발생한 차량의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 보험자를 대리하여 관할 하천제방의 관리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사실상의 지배주체 및 일반 영조물 책임의 법리에 기하여 지자체와 국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입증에 성공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