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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무법인 JP는 의약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의료팀을 이루어 의약업계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 탁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업계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법률보다는 관행이, 논리보다는 명분이 우선시되어 뜻하지 않게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JP는 고객 여러분의 천군만마와 같은 법률 파트너가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담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JP의 변호사들은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의약업계의 리더가 되고자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의약업계 최고의 법률 파트너의 위상을 지켜 나가며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행정소송
- 의료법, 약사법, 형법 관련 형사소송(의료광고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 의료법, 약사법 관련 행정소송(의사•약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행정소송(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의사•약사 면허 취소사유에 관한 자문

 

의료민사소송
- 의료사고 소송(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 등)
- 초상권 침해 소송(환자치료 전후 사진 공개 등)
- 의료소송의 효율적 대처방안 및 사전예방 교육
-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형사소송


식품의약품화장품미용
- 관련 법률 제, 개정에 대한 자문
- 각종 인허가 취득 절차 대리
- 허위, 과장광고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자문
- 행정청의 현지조사 및 실사에 대한 대처방안
- 식품·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자문
- 보건의료 관련 정부 프로젝트 시행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관련 자문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자문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법률안 자문
-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리베이트 관련 연구


병원경영컨설팅
- 의료기관 개설 및 경영
- 의료법인 설립 및 경영/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 네트워크/프랜차이즈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M&A 및 공동개원
- MSO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의료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자문(원격의료 사업, 의료금융사업모델 등)
- 의료광고 (온라인, 오프라인, 홈페이지)에 관한 자문
- 병원 노무관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인사 등)
- 의료기관 내 클레임 대처방안
- 보건복지부 현지 실사 대처방안
-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