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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

 

법무법인 JP는 다년간에 걸친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 국토계획, 도시개발 등과 관련한 보다 전문화된 부동산 개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부동산 매매, 상속, 경매, 수용,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소송에서부터, 부동산 개발전략의 수립,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참여, 부지의 선정 및 매입, Project Financing에의 관여, 시공회사의 선정, 신탁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시행사업)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부동산취득, PF ABS, PF ABCP, PFV 등에 대한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내외 부동산투자 관련 리츠, 부동산신탁 등 부동산펀드 관련 자문 및 소송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동산 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해외 부동산(베트남, 몽골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제계약 자문, Project financing 관련 자문 및 소송

 


토지수용

 
법무법인 JP는 10여년 전부터 토지수용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전문영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토지수용팀을 대폭 보강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피수용자들의 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위와 같이 토지수용사건 실무 처리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수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수용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금 증액(토지 및 지장물)
  ㆍ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각 과정에서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ㆍ고가의 지장물(기계 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ㆍ특수토지(미불용지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영업손실의 보상
  ㆍ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정당한 보상 실현
- 공장의 규모와 특수한 사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휴업보상 실현
- 농업손실의 보상
- 축산업손실의 보상
-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ㆍ이주대책대상자선정 제외 처분 취소
  ㆍ조성원가 인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