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Law Firm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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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비자 개정안 관련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본 칼럼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시리라 생각됩니다.이번 개정 내용은 투자비자(DT), 노동비자(LD) 등 실무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의 종류 NO.비자 종류기간비고1NG1 -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베트남 주석, 베트남 국회의장 또는 총리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12개월 이하∙2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주석, 베트남 부국회의장, 베트남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3NG3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 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4NG4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또는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5LV1 - 베트남공산당 산하 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부서 산하 기구, 정부 기구, 인민위원회,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6LV2 - 사회정치적 기구, 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7DT1 – 1000억 VND 이상 투자 또는 투자혜택/장려분야에 투자[1]5년 이하거주증 10년8DT2 – 500억~1000억 VND 투자 또는 투자장려분야에 투자[2]거주증 5년9DT3 – 30억~500억 VND 투자[3]3년 이하거주증 3년10DT4- 30억 VND 미만 투자[4]12개월 이하TT비자발급불가11LS –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5]5년 이하거주증 5년12DN1 – 법인 자격의 조직 또는 기업에 업무 상 방문[6]12개월 이하∙13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 차 방문[7]∙14NN1 - 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15NN2 - 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대표에게 발급.∙16NN3 - 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17DH - 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18HN - 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3개월 이하∙19PV1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12개월 이하∙20PV2 - 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21LĐ1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자에게 발급[8]2년 이하∙22LĐ2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 중 노동허가서가 요구되는 자에게 발급[9]∙23DL – 관광객에게 발급.3개월 이하∙24TT - LV1, LV2,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 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10]12개월 이하DT4 제외됨25VR -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6개월 이하∙26SQ -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30일 이하∙27EV – 전자비자[11]30일 이하∙ ​ ◆ 주요 개정 내용 1) 해안경제구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30일)[12]해안경제구역에 15일 이내 체류 시, 베트남 타 지역 무비자 15일 가능*현재 푸꾸옥 섬만 해당합니다. 2) 비자 종류 변경 허용[13]다음의 경우에는 베트남 체류 도중 비자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국 불필요).-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3) 출국 30일 이내에도 무비자 재입국 가능[14]무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했으나, 해당 규정 삭제 4) DT(투자자)비자 세분화[15]DT비자에서 LS(변호사)비자 분리투자 금액에 따라 세분화 & 소액투자(DT4)는 TT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16] 5) 전자(EV) 비자 신설[17]단수체류용, 체류기간 30일,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15일이 가능하기에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노동허가서 필요 여부에 따라 DN(노동)비자 세분화*노동허가증 면제자[18]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 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9. 기타 정부규정에 의한 경우 7) 관광비자(DL)[19]개정 전 3개월 à 개정 후 30일30일 이상의 관광비자가 있어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 가능합니다. [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a[2]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b[3]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c[4]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 7d[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b) 7[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7]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d) 8a.[8]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e)[9]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g)[10]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11]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i)[12] 2019 개정법 7. Article 12에 대한 추가 Clause 3a[13] 2019 개정법 2. Article 7에 대한 수정 4[14] 2019 개정법 11. Article 20에 대한 수정 1. a)[15]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c)[16] 2019 개정법 3. Article 8에 대한 수정 h)[17] 2019 개정법 9. Article 16에 대한 추가 16a, 16b[18] 2012 노동법 제 169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19] 2019 개정법 13. Article 31 Clause 1에 대한 수정 1. a)

    2020-09-01

  • 632

    김용욱 변호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했으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을 심의하며,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2020-08-04

  • 598

    보험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무법인 제이피는 M손해보험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여A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6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과 6년여 기간 동안 2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A는 위 보험료를 납입할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점, 입원의 불필요성에 대해 감정을 통하여 증명하는 등의 주장을 펼쳐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었고,보험사와 A가 맺은 보험 계약이 무효이며, A는 부당 이득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승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55

    2020-04-23

  • 588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문변호사 위촉되었습니다.자문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법령질의 해석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0-03-26

  • 517

    김용욱 변호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했으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을 심의하며,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9-09-18

  • 495

    KBS 9시 뉴스 정문호 변호사 인터뷰,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에도 방통위 고발하지 않고

    7월 10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현대기아차에서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앵커]​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주차 공간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런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이를 조사한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최창봉 기자입니다.​​이렇게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카드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일자 등 GPS 정보, 차량상태와 보험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기간은 얼만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서비스를 탈퇴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데 약관엔 5년 보유한다고 돼 있습니다.​[정문호/변호사 :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든가 판례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출처 KBS 9시 뉴스 인터뷰 발췌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9674

    2019-07-12

  • 479

    베트남에서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1. 머리말​저자는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당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본 법률 칼럼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는 외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게되면 로컬법인의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외투법인인 경우, 100%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많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할 세무국의 감사 시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막역히 위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가사 이면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고(외관상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회사), 초기 법인 설립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추후 정상적으로 이를 돌리고자 할 때라도 여전히 완전히 문제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 초기 투자자본금 비정상적 지급 형태 등).​따라서 100% 외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가사 외국투자자에게 지분제한이 있더라도 지분제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로컬과 합작 형태로) 외투법인 설립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겠습니다.​​3. 소규모 서비스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가. 유통업 ​베트남에서 일정한 물품을 유통(도매,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업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베트남에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종까지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종의 법인설립은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르면, 2009.1.1.부터 외국투자자에게 100% 개방되어 있고(단, 외투법인이 소매점인 아울렛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호점부터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Economic Needs Test “ENT” 심사가 적용), 다만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합니다. 베트남 로컬 법인과는 다르게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업종 취득 시 수입 및 유통하고자하는 물품에 관한 HS코드 앞단 적어도 4자리를 일일이 특정해야 합니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투자등록증서인 IRC 단계에서 계획투자국(DPI)이 유관기관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내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공문을 송부하게 되고 승인 회신 공문을 받는 경우에 비로소 IRC를 발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인설립에서 IRC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품목이 유관 정부 소관(예를 들어 Ministry of Health, “MOH” 등)에 해당하는 경우, MOIT 외에 해당 정부기관에까지 질의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웹사이트 통한 판매의 경우에도 업종은 유통업종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판매 방식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 상 절차만 별도로 준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이후 실제로 베트남에 유통하기 전에 일정한 품목(기능성 식품, 화장품, 케미컬, 일정한 의료기기 등)에 관해서는 MOH 내지는 동 산하기관에 일정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요식업​한국에서도 카페 창업이 붐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식음료를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WTO 양허안 상 2015. 1. 11.부터 호텔 건설 등 투자와 병행하는 조건이 폐지됨으로써 식당 단독으로 100% 외투법인 설립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소방허가나 위생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인허가 업무도 챙기셔야 합니다.​다. 건물 임대업​현행 부동산 사업법 상 외국(법)인이 부동산 사업 업종이 있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해당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 임차 후 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외투법인의 경우, 건물 매수 후 임대는 불가하고, 주택법 상 외국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업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9-06-12

  • 477

    베트남 비자 종류

    1. 들어가며​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셨을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출장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며, 노동비자를 취득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트남의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비자의 종류 및 무비자 요건NO.비자 종류기간비고1NG1 - 베트남 공산당 사무총장, 베트남 대통령, 베트남 국회장 또는 수상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12개월 이하 여권 및 국제 통행허가증의 만료일은 비자의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대통령, 베트남 부국회장, 베트남 부수상, 베트남 조국당 대표,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 3NG3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의 대표의 임기 동안 본인 및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및 가정부에게 발급.4NG4 -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자, 또는 외교단, 영사관, UN 산하 국제기구 대표 사무실, 국제정부 기구 회원을 방문한 자에게 발급. 5LV1 - 베트남공산당 산하 기구, 국회, 정부, 베트남 조국당 중앙위원회, 인민 대법원, 인민 행정관, 국가 감사원, 부서, 부서 산하 기구, 정부 기구, 인민위원회,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근무자에게 발급. 6LV2 - 사회정치적 기구, 사회기구, 베트남 상공회의소 근무자에게 발급.7DT -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5년 이하8DN - 베트남 회사 출장자에게 발급. (3개월 - 1개월 연장가능)12개월 이하9NN1 - 국제기구 또는 해외 비정부기구 관련 프로젝트 또는 대표 사무실 관리자에게 발급.10NN2 - 대표사무실,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대표에게 발급.11NN3 - 해외 비정부 조직, 외국 무역회사 지점, 이외 외국 경제, 문화, 전문 기구의 근무자에게 발급.12DH - 학생 또는 인턴에게 발급.13HN - 국제회의 또는 학회 참가자에게 발급.3개월 이하14PV1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12개월 이하15PV2 - 베트남에 단기간 머무르는 기자에게 발급.16LĐ -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해 온 자에게 발급.2년 이하17DL – 관광객에게 발급.3개월 이하18TT - LV1, LV2, ĐT, NN1, NN2, DH, PV1, LĐ 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또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발급12개월 이하19VR -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에게 발급.6개월 이하20SQ -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발급.30일 이하 ​ 대부분의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Decision No. 09/2004/QD-BNG에 따라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일정의 항공권이 있는 자- 법률에 따라 베트남 입국을 제한 받지 않는 자-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고, 여권의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자​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i)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에 베트남 방문이력이 있는 경(ii)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iii) 베트남 입국 시 편도 항공권만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시 급히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는 등 원활한 입국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비자 방문을 진행하실 때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06-10

  • 473

    베트남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의 차이

    1. 지분인수 자산인수​베트남의 진출 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설립된 법인의 인수 또는 설립된 법인의 토지, 건물 등 자산 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는 일견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그 법적인 효과 및 절차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인수는 이미 설립된 법인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투자자가 갖고 있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주식을 인수하시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이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 등 모든 법률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실사 및 회계실사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발채무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여부 또한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공시의무가 강하지 않으며, 한국의 등기제도 등과 달리 각종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수대상 법인의 법률관계를 살펴볼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회사를 인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은 법인을 인수하신 뒤 여러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 또한 많이 있으므로 지분인수를 진행하시는 경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이와 달리 자산인수는 건물 및 토지사용권 등 자산만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의 법률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지분인수에 비해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자산인수는 매매계약체결 후 등기이전만 완료하면 되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와 달리, 해당 토지 및 건물이 기존 법인의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프로젝트 청산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분인수 및 자산인수의 절차​지분인수의 절차는 (i)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 (ii) 신규 투자자의 지분취득 승인 (iii)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등록증 변경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몇가지 주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분양수도 대금은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DICA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DICA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양수도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등록증 변경 승인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외에도 기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적으로는 1개월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지분양수도 계약에 대한 협상 및 리스크 헷지를 위한 실사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고려하면 지분인수보다는 자산인수가 안전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권 또는 자산의 양도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지분인수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신 뒤 투자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자산인수는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만 이전된다는 점에서 지분인수도보다 상대적으로 법률적 리스크가 적으나, 행정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상에 시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프로젝트 승인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등록증의 반납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매각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유일한 프로젝트라면 법인의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인수의 절차는 (i) 기존 법인의 프로젝트 철회 (ii) 신규투자자의 자산양수도 승인 및 투자프로젝트 신규 승인을 위한 투자등록증 발급 (iii)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규투자자의 경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존 법인의 프로젝트 철회 또한 서류준비부터 철회승인까지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을 투자일정에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청산이 요구되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법인청산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양수도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권한이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토지사용권의 발급 여부 등을 비롯하여 법률에서 요구하는 양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양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공단으로부터 장기임대를 받은 토지의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공단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3. 마치며 ​베트남에서의 지분양수도 및 자산양수도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한 거래이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를 고려중인 경우 양수인 양도인 모두 상호간에 어떠한 절차로 거래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검토한 뒤 진행하여야 예기치 않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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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택 구입에 관한 법률칼럼

    요즘 베트남 주택 구입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 매체에 의하면 신 주택법 발효 6개월 동안 호치민 시에서만 1,000명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 주택법 하의 Resolution 19에 따라 2009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허용된 이후 신 주택법 발효 이전까지 외국인 주택 구입 사례가 약 200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국인에게 발급된 소유권증서 (LURC)를 자주 보게 됩니다. DONRE 산하 하노이 시 토지 등록 사무소 공무원들도 하노이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유권증서가 발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의 경우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의 입국 증명직인이 찍힌 유효한 여권만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최대 50년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추방 등의 사유가 없으며 다시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대 전에 서면으로 군(District) 단위 주택관리기관에 임대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거주용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상업 주택 건설 프로젝트 내의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상업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인 시행사는 분양계약 체결 전 판매 가능 주택의 수를 건설국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한 동 세대 수의 30% 그리고 전체 동 총 세대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총 세대수의 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 후 공증 여부는 양자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후 시행사는 분양 계약 사실을 건설국에 통지하고 소유권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려는 계획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임대 비즈니스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국 부동산사업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부동산사업 법인을 설립하려 하더라도 부동산사업법 상 외국인에 허용된 부동산 사업의 범위에 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을 구입한 후 임대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 후 재임대 일정한 행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며, 현행 주택법령이 명확하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주택 구입은 차익 실현 가능성과 임대 수익률, 매각 후 송금 등 여러 요소들과 리스크도 모두 감안하신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19-05-31

  • 467

    베트남 외국법인 유통금지 품목(수입, 수출 금지 상품)

    1. 서설​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점차 가속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하노이 최초로 물류업 설립허가를 이끌어 낸 이래, 그 외 여러 건의 유통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유통, 물류업의 시장 개방 또한 점차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인은 일반 제조법인과는 달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설립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고는 하나 현재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수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이 규정되어 있어 본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2.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 금지 대표 상품 목록​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Circular 34/2013/TT-BCT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은 위 Circular Annex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 아닌 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통이 허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Circular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유통금지 품목이며 그 외 각 상품별 담당 관청의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Circular에 따르면 유통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원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수입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상품에 따른 규제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본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수출금지 상품원유 및 기타 추출원유 등은 외국유통법인의 해외수출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나. 수입금지 상품a. 담뱃잎, 시가, 담배유사품을 비롯한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b. 제조된 담배, 물담배 등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c. 원유, 폐유 등 원유관련 상품의 수입d. 신문, 정기간행물 등e. 디스크, 테이프 등 소리를 비롯한 기타 유사 녹음관련 상품 등f.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 등g.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의 부품 등​다. 유통금지 상품a. 쌀b. 사탕무, 사탕수수c. 담배 및 담배 유사상품 등d. 의약품 e. 폭발물 등f. 책, 신문을 비롯한 잡지 등g. 귀금속 및 석재 등h. 기타 녹화물 등​​3. 소결​베트남 내에서 유통업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취급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베트남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품목이신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품목 외에도 개별 법령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는 등 유통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 지방 공단들은 공단 내에 유통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를 정하실 때에도 만일 고려하시는 위치가 공단 내라면 반드시 유통업 허가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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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합작법인 설립과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1. 합작법인과 합작투자계약​합작법인 또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좁은 의미로 베트남국적의 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좁은 의미의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합작법인과 관련한 많은 업무 경험 결과 저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가능하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최대한 배제하고 단독투자로 진행하도록 조언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법제도 하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몇몇 법제도 또는 상관습들 중에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트남 파트너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세한 설명 없이 ‘원래 그런 것’ 또는 ‘베트남이니까’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관습이라는 것이 정말 통용되는 것이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이지만, 합작법인의 경우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신뢰의 문제로 삼거나 혹은 사소한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설립은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특정 업종의 경우 법률적으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가 강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WTO, FTA 등으로 시장개방을 최초로 시작하던 시점에서는 후자를 이유로 한 합작법인 설립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점차 베트남 파트너의 성장에 따라 상호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이 ‘합작투자계약 또는 합작계약서 (Joint Venture Contract)’ 입니다.​​2. 합작투자계약의 중요성​합작투자계약서(또는 합작계약서)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계약서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합작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합작계약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합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합작투자계약이 작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합작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합작법인 운영이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분정리방법, 상호간의 계약 위반시 페널티 등 사업을 함께 사업일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하기 어렵고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거나 상호간의 갈등발생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어려운 나머지 좋게 좋게,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상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일방이 부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상호간에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매우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호간에 합의내용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이러한 이유에서 합작계약서는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양도 금지 제한, 각 회사 내 주요 직책에 관한 임명권한, 지분양수도 시 우선매수청구권, 교착상태 발생시 지분청산 또는 회사청산 등의 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합의하기란 민감하고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저 또한 다른 계약들에 비해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들은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합작계약의 경우 클라이언트 즉, 일방당사자의 이득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사이의 운영에 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계약 내용을 조율해야 하므로 각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3. 마치며​변호사로서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며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투자자들에게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간에 언급하기 민감한 각 포지션별 역할이나, 의사결정 지분비율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도록 하여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사업 진행에 지장이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런 어려운 점일수록 미리 논의하고 진행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의 불편함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갈등은 사업 계획 전체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꼼꼼한 합작계약서 작성 후 투자를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