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NG

---

---

Global Law Firm
법무법인 제이피는 1995년 설립되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Law Firm
법무법인 제이피는 2006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차별화된 경력으로 고객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TICE AREAS

법무법인 JP는 다양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양질의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jp news

법무법인 JP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KBS 9시 뉴스 정문호 변호사 인터뷰,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에도 방통위 고발하지 않고
2019-07-12

​7월 10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현대기아차에서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앵커]​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주차 공간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런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이를 조사한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최창봉 기자입니다.​​이렇게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카드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일자 등 GPS 정보, 차량상태와 보험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기간은 얼만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서비스를 탈퇴하면 즉

베트남에서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2019-06-12

​1. 머리말​저자는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당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본 법률 칼럼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는 외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게되면 로컬법인의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외투법인인 경우, 100%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많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할 세무국의 감

베트남 비자 종류
2019-06-10

1. 들어가며​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셨을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출장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며, 노동비자를 취득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트남의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비자의 종류 및 무비자 요건NO.비자 종류기간비고1NG1 - 베트남 공산당 사무총장, 베트남 대통령, 베트남 국회장 또는 수상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12개월 이하 여권 및 국제 통행허가증의 만료일은 비자의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대통령, 베트남 부국회장, 베트남 부수상, 베트남 조국당 대표,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

베트남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의 차이
2019-06-07

​1. 지분인수 자산인수​베트남의 진출 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설립된 법인의 인수 또는 설립된 법인의 토지, 건물 등 자산 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는 일견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그 법적인 효과 및 절차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인수는 이미 설립된 법인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투자자가 갖고 있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주식을 인수하시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이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 등 모든 법률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실사 및 회계실사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발채무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여부 또한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공시의무가 강하지 않으며, 한국의 등기제도 등과 달리 각종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수대상 법

외국인의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택 구입에 관한 법률칼럼
2019-05-31

요즘 베트남 주택 구입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 매체에 의하면 신 주택법 발효 6개월 동안 호치민 시에서만 1,000명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 주택법 하의 Resolution 19에 따라 2009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허용된 이후 신 주택법 발효 이전까지 외국인 주택 구입 사례가 약 200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국인에게 발급된 소유권증서 (LURC)를 자주 보게 됩니다. DONRE 산하 하노이 시 토지 등록 사무소 공무원들도 하노이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유권증서가 발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의 경우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의 입국 증명직인이 찍힌 유효한 여권만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최대 50년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추방 등의 사유가 없으며 다

DEALS & CASES

jp member

법무법인 JP는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는 로펌입니다

- - - -
  • [ seoul OFFICE ]
    변호사
    황규붕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김준태

    •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조기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STX중공업㈜ 법무실, 전략기획실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정미경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철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법률사무소 나란 소속 변호사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조영관

    •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대한항공 종합통제본부 운항관리사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문윤식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6기 수료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이동명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변호사
    정문호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고문 변호사
    박연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5회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고문 변호사
    임재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바로가기
  • [ seoul OFFICE ]
    대표 변호사
    김용욱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특별시, 환경부 고문
    • 주식회사 대원 사외이사

    바로가기
- - - -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Tran Nguyen Tuong Vi

    • 호치민 경제 법률 대학 국제무역법
    • 법무법인 JP 호치민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Tran Thi Minh Thu

    • 호치민 경제 법률 대학 국제무역법
    • 법무법인 JP 호치민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Ho Thanh Huyen

    • 호치민 법률 대학
    • 법무법인 JP 호치민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Le Thi Ha

    • 호치민 법률 대학
    • 호치민 법률 대학원 LL.M
    • 전 VB LAW 법무 법인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Nguyen Ha Trung

    • 하노이 법률 대학
    •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 호치민 변호사 협회 회원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외국변호사
    Truong Thi Thuy Tien

    • 달랏대학교 영어학
    • 호치민 법률대학
    • 법무법인 JP 호치민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임동현

    • 하노이 국립대학교 법률대학
    • J.D.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로스쿨
    • LL.M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바로가기
  • [ Vietnam Hochiminh OFFICE ]
    변호사
    김지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LP 수료
    • 법무법인 JP 베트남 법인장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변호사
    전현우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KSD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Nguyen Thi Thu Ha

    • 하노이국립대학 법률대학
    •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Nguyen Thi Nhat Le

    • 하노이개방대학 법학과
    •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Nguyen Thu Thuy

    • 하노이국립대학 법률대학
    • 한국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법학석사 (국제법)
    •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Nguyen Vu Giang

    • 하노이국립대학 법률대학
    • 한국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법학석사 (국제법)
    •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 변호사

    바로가기
  • [ Vietnam Hanoi OFFICE ]
    외국변호사
    Chu Minh Ngoc

    • 영국 리버풀 국제 대학, 리버풀대학교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법학석사
    •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 변호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