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News제이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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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투자 구조에 관한 법률 칼럼
1. 서설뉴스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 SPC)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의미의 특수목적법인은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특별한 금융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권리와 능력이 제한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이처럼 SPC는 기본적으로 금융목적을 바탕으로 탄생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특수목적법인은 일반 회사처럼 영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닌 페이퍼컴퍼니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PC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PF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저축은행 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원인 또는 탈법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구조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SPC구조 자체는 투자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창출된 구조이며, 그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통한 투자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신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될 수 있어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SPC를 통한 투자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등 큰 가치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본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차입을 통해 선박을 구입하는 모회사의 재정 부실이 향후 선박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모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SPC를 통한 구매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SPC를 이용한 해외투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 및 장단점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은 투자사가 직접 투자자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최초의 투자시부터 투자등록증(IRC)를 발급받는 등 여러가지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또는 투자자 내부 인력 변경 – 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위 투자등록증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절차 또한 매우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인 A회사가 베트남자회사로 (a)를 두고 있고, 이 (a)의 지분을 B회사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지분양수도 승인, 투자등록증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외 거래대금의 지급 또한 베트남 (a)법인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SPC를 이용한 투자 구조를 통해 베트남 법인 매각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베트남 (a)회사를 소유하기 위한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를 통해 베트남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베트남 법인인 (a)회사의 정보의 변경 없이 SPC의 지분을 양수도 하는 것으로 (a)회사의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베트남 당국의 승인절차도 필요치 아니하고, 베트남 법률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번거로운 매매대금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SPC를 이용한 구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진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복잡한 양수도 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SPC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변경으로 인한 투자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를 통해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SPC를 통해 투자기업과 프로젝트를 분리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PC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손쉽게 프로젝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또한 별도로 제한한 바 없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PC의 지분 매각으로 자산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물 토지 등의 자산양수도에도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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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 관련 규정
1. 서설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점차 가속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하노이 최초로 물류업 설립허가를 이끌어 낸 이래, 그 외 여러 건의 유통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유통, 물류업의 시장 개방 또한 점차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인은 일반 제조법인과는 달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설립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고는 하나 현재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수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이 규정되어 있어 본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2.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 금지 대표 상품 목록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Circular 34/2013/TT-BCT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은 위 Circular Annex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 아닌 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통이 허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Circular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유통금지 품목이며 그 외 각 상품별 담당 관청의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Circular에 따르면 유통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원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수입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상품에 따른 규제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본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수출금지 상품원유 및 기타 추출원유 등은 외국유통법인의 해외수출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나. 수입금지 상품a. 담뱃잎, 시가, 담배유사품을 비롯한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b. 제조된 담배, 물담배 등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c. 원유, 폐유 등 원유관련 상품의 수입d. 신문, 정기간행물 등e. 디스크, 테이프 등 소리를 비롯한 기타 유사 녹음관련 상품 등f.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 등g.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의 부품 등다. 유통금지 상품a. 쌀b. 사탕무, 사탕수수c. 담배 및 담배 유사상품 등d. 의약품 e. 폭발물 등f. 책, 신문을 비롯한 잡지 등g. 귀금속 및 석재 등h. 기타 녹화물 등3. 소결베트남 내에서 유통업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취급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베트남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품목이신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품목 외에도 개별 법령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는 등 유통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 지방 공단들은 공단 내에 유통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를 정하실 때에도 만일 고려하시는 위치가 공단 내라면 반드시 유통업 허가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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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는 청년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및 성숙한 법조인으로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변호사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대변하는 기구입니다.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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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동작구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법령질의 해석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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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식 변호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문윤식 변호사는 2019년 2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발급하는 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법무법인 제이피는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선수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팀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협회 및 합작투자 법인의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기업 등과 연예인, 운동선수 기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각종 계약, 분쟁 등에 관한 합리적인 리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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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변호사 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자격 취득
법무법인 제이피 김준태 변호사는 2019년 2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발급하는 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피는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선수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팀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협회 및 합작투자 법인의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 등과 연예인, 운동선수 기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각종 계약, 분쟁 등에 관한 합리적인 리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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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법령질의 해석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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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차량 내부 화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제이피는 M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H자동차 및 튜닝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내부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튜닝부품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결(일부승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피 보험 전담팀은 "최근 자동차 애호가들의 차량 개조 사례가 많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자동차와 같은 복합적인 제조물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매우 복잡한데,사람들은 단순히 차량제조사에만 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며자동차의 법률문제 발생시 차량제조사와 차량개조업체, 튜닝부품제조업체 등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12915880000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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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당선
법무법인 제이피 조영관 변호사가 2019. 1. 31. ~ 2019. 2. 1. 이틀에 걸쳐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총회 소집과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있습니다.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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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교통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법무법인 제이피의 보험 전담팀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지자체를 상대로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하자를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교통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법무법인 제이피 보험 전담팀은'아직도 많은 지방도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잘못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큰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며,'이번 판결이 도로관리청의 부실한 도로관리에 경종을 우리는 사건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8489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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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 관리 주체 방음대책 이행의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제이피는 고속국도 주변에 건설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환경상의 생활이익 침해가 문제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원고인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고속도로 소음 관리 주체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제이피의 공사･지자체 팀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담당 변호사들은 고속국도 및 아파트 건설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환경법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으며,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006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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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인증서 취득
법무법인 제이피 김용욱 대표 변호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발급하는 프로야구 공인 선수 대리인 인증서를 취득하여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선수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피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팀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협회 및 합작투자 법인의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기업 등과 연예인, 운동선수 기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각종 계약, 분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019-02-13